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작성자 정보 누리 작성 작성일 2021.09.16 12:43 컨텐츠 정보 1,771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목록 답글 본문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0 추천 0 비추천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작성일 2021.09.16 12:43 다음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일 2021.09.16 12:42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