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처리기간 ‘들쑥날쑥

개인회생 처리기간 ‘들쑥날쑥’ 최대 10개월 걸려 

신속한 해결 위해 개선 시급
“전문법원 필요” 목소리도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가 법원별로 들쑥날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까지 창원지법(개인파산), 제주지법(개인파산·개인회생), 강릉지원(개인회생)에서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법조 일각에선 개인회생·파산은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률신문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국 지방법원과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 시부터 개시 결정 시까지 평균 4.8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강릉지원은 9.4개월 △제주지법은 9.3개월 △전주지법은 7.7개월 △춘천지법은 7.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4.7개월)과 비교하면 약 1.6~2배가량이 걸린 것이다. 올해 3월 개원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는 6월 기준 각각 4.8개월, 5.4개월이 소요됐다. 특히 수원회생법원의 경우에는 개원 전인 1~2월(수원지법 파산부)에 처리까지 6.1, 6.6개월이 소요됐던 만큼 그 성과가 돋보였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개인파산 사건의 접수부터 선고 시까지의 기간은 전국 평균은 4.3개월이 결렸다. 그런데 △제주지법은 11.5개월 △창원지법은 10.9개월이 걸려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에 있는데, 하루속히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에도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되어 지역 주민과 지역 소재 기업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 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라 보다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를수록 채무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도산·회생 사건의 특성상 지역별 편차 완화와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고법판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당사자를 빠르게 구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10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은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지방법원에서는 민사와 형사 사무분담을 하며 부가적으로 파산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고등법원 단위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집중관할을 하도록 하면 당사자를 구제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전문법원은 회생·파산 업무에 집중해 노하우가 높지만, 일반 법원은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전문법원을 설치한다면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 단계에서 신청대리인이 제 역할을 못 해 신청서가 부실하거나 보정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보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법원 개원 시 그에 따른 법관과 직원 등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개원 후) 필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사전에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