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1%·법인회생 64%·법인파산 59% 늘어

개인회생 41%·법인회생 64%·법인파산 59% 늘어 

올해 도산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데이터솜]이 대법원의 '2023년 8월(누적) 도산사건 통계'를 확인한 결과 올 8월까지 전국 법원 노산사건 누계접수건수는 13만 748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만 3289건보다 21.36%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면책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늘었다. 개인회생의 경우 5만 7291건에서 8만 748건으로 40.94%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2만 7770건에서 2만 7819건으로 0.18% 늘었다.

법인파산은 652건에서 1034건으로 58.59% 늘었다. 회생단독은 258건에서 389건으로 50.78% 증가했다. 회생합의는 398건에서 652건으로 63.82% 증가했다. 반면 면책은 2만 6920건에서 2만 6842건으로 0.29% 감소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의 최근 2년 간 8월(누적) 도산사건 유형별 접수건수는 서울의 경우 2만 3837건에서 2만 8971건으로 21.54% 증가했다. 수원은 1만 5731건에서 2만 115건으로 27.87% 늘었다. 부산은 7253건에서 1만 932건으로 50.72%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이미 올 8월 기준 누계 접수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90%에 이르는 등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급증 추세도 이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