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사회' 개인회생 10만건 돌파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본문
'빚 못 갚는 사회' 개인회생 10만건 돌파
고금리‧고물가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10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10만건을 넘었는데 이는 2004년 개인회생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초 사례다.
2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10만8362건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12만1017건)을 1년 만에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만 빚을 모두 감당할 정도는 안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재산 정리와 함께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 기간(3~5년) 동안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개인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채무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며 상환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활황기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온 대출)이 고금리 시기 '폭탄'으로 돌변했다. 집합금지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빌렸으나 고물가 속에 소비자 지갑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1년 2분기 3.96%였던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10.2%까지 뛰었다. 부동산 시장도 2022년을 기점으로 꺾이면서 대출이자에 허덕이면서도 집을 팔지 못하는 차주들도 발생했다.
2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10만8362건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12만1017건)을 1년 만에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만 빚을 모두 감당할 정도는 안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재산 정리와 함께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 기간(3~5년) 동안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개인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채무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며 상환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활황기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온 대출)이 고금리 시기 '폭탄'으로 돌변했다. 집합금지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빌렸으나 고물가 속에 소비자 지갑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1년 2분기 3.96%였던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10.2%까지 뛰었다. 부동산 시장도 2022년을 기점으로 꺾이면서 대출이자에 허덕이면서도 집을 팔지 못하는 차주들도 발생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