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금융, 적절한 시기 폐업 지원도 중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관련, 신속한 금융지원 못지 않게 폐업 지원도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10일 통계청이 대전 통계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3회 기업통계 세미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성장성이 예상되고 신용이 양호하지만 물적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이 공급됐으나, 코로나19 시기 정책금융은 매출이 하락해 폐업이 예상되는 위험한 사업체의 폐업을 방지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황이 더 악화했기 때문에 정책자금 수혜 사업체 특성이 평상시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커질 경우 채무자의 심적 부담이 증가하고, 부채총량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채무조정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정부는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야 하지만, 경영 악화를 겪는 사업체에 폐업 지원 정책과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사업자가 과도하게 부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이 통계청 기업등록부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정보, 중소기업벤처부 정책 지원 수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 수혜업체는 비수혜업체에 비해 매출액과 고용액이 더 크게 증가하고 1년 후 폐업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정책금융 수혜업체는 비수혜업체에 비해 폐업 전후 신용도가 더욱 크게 떨어지고 부채상환비율(DSR)이 증가하는 수준도 컸다.

오 연구원은 "폐업이 예상되거나 폐업 지원이 필요한 사업체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주의 신용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부채부담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폐업 시기만을 지연시키며 사업주의 신용을 악화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여자들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기업통계 연구·분석 사례를 발표하고 기업통계 평가와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