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반 가까이 2030 “가상자산·주식 영향 증가세”

개인회생 절반 가까이 2030“가상자산·주식 영향 증가세”

2022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가운데 절반이 20·30대로 나타났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주식 등 투자 열풍이 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2022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20·30대의 비율은 46.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45.1%)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법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42.5%) 이후 최고치다.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3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40대 27.9%, 50대 18.8%, 29세 이하 15.2%, 60세 이상 6.7% 차례다.

이처럼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 현상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영역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한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통상 3∼5년으로 뒀는데, 30살 미만은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준칙을 바꿨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채무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위한 조처다.

한편 지난 3월 한달 동안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122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같은 달(7455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월평균 7000건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월 9218건, 2월 973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법인회생·파산 등 전체 도산사건의 접수건수는 올해 1분기 5만727건으로, 지난해 1분기(4만390건)에 견줘 25.6%포인트 늘었다. 법인회생 사건은 47.3%포인트, 법인파산사건은 50.9%포인트, 개인회생사건은 47.7%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율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타지역(대구·광주·대전)에도 도산전문 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관련 인적·물적 지원과 여건 마련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