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갚아드려요.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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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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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갚아드려요. 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뜬다

대출 대신 갚아주는 보험 있다는데

고금리에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이 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 대출을 보험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보험’이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차주)이 일신상의 사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을 뜻합니다. 주로 채무자가 사망 또는 중대 사고, 심장 질환 등 큰 질병을 얻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빚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신용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보험이 처음 등장한 때은 1980년대입니다. 본격적으로 상품이 선보인 것은 2000년대 이후 주로 외국 보험사를 통해서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신용보험은 아직 생소한 편이지만, 미국은 1917년부터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일본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신용보험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신용보험 상품이 상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상품 있나?

현재 국내에 출시한 신용보험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권에서는 약 3개 사에서 신용보험 상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중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과 KB라이프생명이 제휴해 내놓은 ‘KB신용생명보험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2월 23일까지 KB국민은행 개인 신용대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만 19세부터 65세 사이의 차주라면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환 기준은 고객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 시 발생하며, 보장 기간은 1년, 보장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부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함께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란 신용보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대출 기간 도중 사망 또는 암, 심장질환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며, 해당 보험 가입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지난해 IBK기업은행과 ‘(무)e수술보장 대출 상환 신용보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망 보험금은 대출기관에 귀속되더라도 수술 보험은 온전히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향후 하나은행에서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고객 대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보험이 그동안 왜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에 연계해 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소위 ‘꺾기’ 영업을 당국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은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 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행에서 법률 위반을 우려해 해당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판매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신용보험 판매 규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상단 그래프 참조).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해당 법안에 ‘사망 등 보험사고 시 미상환 대출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신용보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용생명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종신보험 대비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대부분인데요. 게다가 대출 상환 완료 시 해당 상품은 계약이 해지되므로 타 대출을 받을 때 새로 가입해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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