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채무 자영업자 채무조정 '숨통'

개인회생 제도의 개선으로 사례와 같이 고액 채무를 진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허용하는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최대 5년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빚의 규모를 높혀 고액 채무를 진 사람도 간이한 절차의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선된 개인회생 제도는 기존 개인회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종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담보 빚 10억원, 무담보 빚 5억원이하로 빚을 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기존에 이 기준 빚의 수준을 넘는 채무자는 '일반회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일반회생' 절차는 기업회생 동일한 절차의 채무조정 제도다.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회생계획을 세울 수 있다. 조사결과 향후 10년동안 계속 영업이익을 낼 수 없거나 급여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파산절차를 밟아야 했다.

기업과 달리 개인 채무자에게는 적지 않은 조사비용도 납부해야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비용 납부금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일반회생의 번거로운 문제는 또 있다. 채권자들의 동의절차다. 고액 채무를 진 자영업자나 급여소득자들이 세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역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은 담보 채권액의 75%, 무담보 채권액의 66%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회생절차를 통과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준 빚을 약간 넘거나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회생을 주저하는 일이 많았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되는 기준 빚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서울회생법원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빚에 대해 담보 빚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담보 빚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기준 빚 범위내에 있는 채무자는 종전과 같이 '일반회생'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개인회생은 일반회생과 달리 회계사의 조사와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가 생략된다. 변제기간도 짧다. 일반회생이 최대 10년을 갚아야 하는 절차라면 개인회생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동안 빚을 나눠 갚으면 된다. 다만 이 기간동안 자신의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정법이 공포된 지난달 20일 이후에 사례외에도 5억160만원의 빚이 있는 직장인 박씨와 7억2,000만원의 빚이 있는 의료종사자 김씨가 개인회생으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밟게 됐다.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으로 업황의 악화 등으로 고액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이 신속해 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일반회생과 달리 짧게는 4개월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감소와 함께 빚을 진 자영업자들이 조기에 빚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공보관 김주미 판사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기준 빚이 증액된 구간의 채무자 중 한계상황에 있는 분들 비율이 꽤 될 거라고 예상된다"며 "한계 채무자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회생할 수 있다면 법개정 취지가 잘 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5일에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 부채잔액) 비율이 215.5%로 추정된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최고기록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지난해 1분기 -5.5%(전년 동기 대비), 2분기 -3.6%, 3분기 -1.9%, 4분기 -4.6%로 연중 내내 마이너스였다. 반면 대출은 1분기(10.0%)에서 4분기(17.3%)로 증가세가 세졌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