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가계부채에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도 증가?

현재, 빚투(빚내서 투자) 및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돌파했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채무조정 건수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용회복위원회 2019~2021년 2분기까지의 채무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같은 현상은 뚜렷해진다.

채무조정이란 빚이 많은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복위가 현재 시행하는 채무조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연체 기간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신속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1~3개월 미만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조사 결과, 프리워크아웃은 전년 동기 대비 28.1% 감소했고, 개인워크아웃은 6.1%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나 가계부채로 인해서 채무조정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라며 "재작년, 작년, 금년 채무조정 건수가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지만 금융기관 연체율은 최저다"라며 "정부가 만기를 유예하는 정책을 펼치고 각종 금융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빚투 또는 영끌때문에 2030세대들이 신복위를 찾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주로 학자금 대출과 생계비 때문에 온다"고 대답했다. 주식투자 손실로 찾아오는 청년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회생법원을 취재한 결과, 개인회생 및 파산 접수건수도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19년 7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1608건,  2020년 7월 1476건, 올해 7월 1353건이다. 해가 지날수록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모양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회생법원 2019년 7월 개인파산 사건 접수건수는 926건 , 2020년 7월 1094건, 2021년 7월 991건이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관계자는 "법원사이트를 보면 재작년, 작년, 금년 개인회생 및 파산 접수건수는 비슷하다"며 "코로나19나 가계부채 증가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원 근처 회생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러 오는 사람이 증가한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도 "주로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은 한부모, 다자녀가정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이다"라며 "청년들에게도 재정 및 파산상담을 해주는데 직접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답변했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