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돕는 채무조정 개선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아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자에 장려금을 추가해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채무조정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관련 발표를 하면서 채무조정 개선안도 다룰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청년 지원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어려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해 나가고, 관련 홍보도 열심히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충분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높은 부실률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충분한 자금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 햇살론15 등을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계획은 7조9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고 위원장은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5000만 국민을 사기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제도보완 뿐 아니라 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도움이 절실한 서민·취약계층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책 서민금융의 존재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꾸준히 하고, 서금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방안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실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개인·소상공인 5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웠으나, 서금원·신복위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고 정책금융으로 대환, 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방문해 서민금융 현장 최일선에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고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극복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직원들에게도 맞춤형 상담과 금융상품 설명·추천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수요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