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 관련 접수 및 인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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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채무조정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원의 개인회생은 2020년 8만6,553건이 접수되었으나, 2023년 말 기준으로 12만1,017건이 접수되어 증가하였다. 개인파산은 2020년 5만 379건이 접수되었는데 2023년 말에는 4만1,239건이 접수되어 감소하였다. 인용률은 최근 들어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규모의 신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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