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600명 지원...학자금대출 신용회복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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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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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600명 지원...학자금대출 신용회복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사회 진출 및 초기 자본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체납금의 최대 5%를 지원하되 상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말부터 올해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 상환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진행중이다. 올해 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용유의자는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을 초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개인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대출이용 제한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한국장학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시민은 1만4730명이며 총 대출금액은 1491억원에 달한다. 1인당 1010만원 가량의 연체금이 남아있는 셈이다.

교육부에 조사 결과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2만원, 전문대학은 582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10년 이상 큰 변화가 없다고는 부모 지원이 없다면 대출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실상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이 연체될 경우 청년들의 구직이나 초기 자산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서울시가 6년전부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다. 지난해말 기준 1만975명(대출총액 1030억원)으로 전체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의 75% 가량이 해당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시가 총 채무액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첫번째 대출 상환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자신의 연체금을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선별해 지원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연배상금을 전액 면제하고 신용유의자 등록도 즉각 해제된다.

서울시는 2018년 421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615명에게 약 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50만원 가량이다. 이를 올해 예산 1억2000원에 대입하면 200명 이상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등으로 인해 학자금대출 미상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신용회복 지원사업 역시 중장기 프로젝트로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학자금대출 매추자 규모는 약 4만8000명으로 이는 2015년 2만7000명 대비 2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지원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는 전원 초입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것 자체가 연체금을 갚을 의지와 상황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도 전원 지원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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