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빚 못갚아 끙끙 작년 채무조정 14만명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액대출 누적 대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소액대출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1500만원까지 연 2~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에게도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신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액대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이후 매년 2만명 수준이던 이용자 수가 2020년 3만명으로 대폭 늘었고 2021년 3만8000명, 2022년 4만4000명으로 증가폭은 더욱 커졌다. 2일 기준 신복위 소액대출 누적 이용자는 33만5000명에 달한다.

경기 악화로 채무조정 신청자가 늘어나며 소액대출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는 약 13만84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이상 늘었다. 신청 절차 간소화도 소액대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과 달리 2019년 10월부터는 비대면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 30일 미만이어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기록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워 재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신복위는 2006년부터 소액금융 지원을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