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들, 채무 재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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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자들, 채무 재조정 필요하다.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1억8000만원에 육박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대출금 상환 연기 등의 정책지원을 받아 간신히 버텨왔는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은 불이 보듯 뻔하다. 내년은 초유의 경기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재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05만원으로 전년보다 5.8%(975만원) 증가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은행권 대출이 전년보다 10.3% 급증하며 은행권 대출 증가율(3.0%)을 웃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2억3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대(29세 이하)의 경우 대출 규모 자체는 6047만원으로 가장 작았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영업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3%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하면 48%나 급증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그 동안 코로나19 정책지원 대출 등으로 버틴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내년 전망도 가시밭길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소멸된 상태에서 극심한 경기불황이 현실화되면 폐업이 속출하고 대출 부실도 급증할 것이다. 여기다 대출 이자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없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생계형 대출을 받은 상태다. 매출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만 불어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폐업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세금·이자를 못내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이다. 그리고 정상 대출자에 대한 단계적인 금융지원 종료다. 금융권도 이자율 차이를 조정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최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부실위험 대출을 얼마나 잘 연착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05만원으로 전년보다 5.8%(975만원) 증가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은행권 대출이 전년보다 10.3% 급증하며 은행권 대출 증가율(3.0%)을 웃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2억3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대(29세 이하)의 경우 대출 규모 자체는 6047만원으로 가장 작았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영업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3%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하면 48%나 급증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그 동안 코로나19 정책지원 대출 등으로 버틴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내년 전망도 가시밭길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소멸된 상태에서 극심한 경기불황이 현실화되면 폐업이 속출하고 대출 부실도 급증할 것이다. 여기다 대출 이자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없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생계형 대출을 받은 상태다. 매출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만 불어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폐업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세금·이자를 못내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이다. 그리고 정상 대출자에 대한 단계적인 금융지원 종료다. 금융권도 이자율 차이를 조정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최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부실위험 대출을 얼마나 잘 연착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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