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한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으로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원리금 상환곤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을 내년 1분기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도 채무조정 사유에 포함한다. 올해 연말까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의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최대 1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혁신은 3대 경제혁신(금융·서비스·공공) 중 하나로 보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제3자 FX(외화환전거래) 허용을 추진한다. 외국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요건, 개장시간 연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