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8조…"특례보금자리론·청년도약계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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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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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8조…"특례보금자리론·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8000억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4조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에는 1668억원이 투입(주택금융공사 출자)된다. 1년간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서민금융진흥원출연 280억원)도 지속한다.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늘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일 계획이다.

내년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3678억원을 출자한다. 내년 6월 상품 출시 예정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운영에도 360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년간 15조원,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출자한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쓰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예산이 투입된다"며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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