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자영업자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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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빚 제외? 절망적"
알맹이 빠진 자영업자 채무조정
자영업자 대부 '빚'에 허덕이는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부 제외
당초 포함 계획, 대부업권 거부
대부업권 "우리도 어렵다" 지원 난색
"저축은행에서 한 건, 카드회사에서 한 건, 총 두 건이 대부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두 건의 금액이 큰데 새출발기금에 포함 안 된다고 하니 절망적이네요"
"새출발기금 상담 받았는데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가 대출의 3분의 1인데 숨이 막혀 옵니다. 연체 안하려고 고생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자영업자들의 새출발기금 온라인 반응)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빚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새출발기금을 두고 원성이 자자하다. 대부업까지 밀려나 고금리에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채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자영업자들은 재기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대부업 채권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19일 금융위원회·캠코·대부업권 등에 따르면 현재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권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인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3일 전국 캠코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상담 및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당초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30조원까지로 잡고 지원 대상은 최대 40만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출범 한 달이 넘어간 시점에 새출발기금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쏟아진다. 지원 자격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탄이 많다. 자영업자들은 기존 금융권의 대출 채권이 대부업으로 넘어가거나 대부업에서 빌린 채무의 이자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에서 애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대출을 열심히 갚아왔다.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으로 넘어간 채권의 이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으로 이자를 조금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면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의 한탄만큼 새출발기금의 지원 실적도 저조하다. 새출발기금의 지난 11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만379명, 채무액은 총 1조5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원 규모 30조원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청자 수는 예상치의 2.5%에 불과하다.
정부도 당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 채권을 포함하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가 일관 조정돼야 재기의 가능성이 있고, 대부업 이자가 가장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부업권과 참여를 논의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대부업권의 협의는 실패로 끝났다.
대부업권은 금리인상과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부업권은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조달금리가 올라 20% 금리 제한 상황아래서는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부업권에서는 최근 신규 대출을 중단한 곳들이 늘고 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지금 최악의 단계로 와있다. 업권이 너무 힘들다 보니 다들 새출발기금 참여에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지금 대부업은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부업 채무를 조정받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한 숨만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우리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대부도 채무조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부업 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업권의 경우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협약 가입을 거부해 현재 안타깝게도 대부업권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향후 새출발기금이 공정가격평가를 통해 매입할 것이라는 점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로 전반적인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등을 적극 설명해 협약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상담 받았는데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가 대출의 3분의 1인데 숨이 막혀 옵니다. 연체 안하려고 고생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자영업자들의 새출발기금 온라인 반응)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빚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새출발기금을 두고 원성이 자자하다. 대부업까지 밀려나 고금리에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채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자영업자들은 재기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대부업 채권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19일 금융위원회·캠코·대부업권 등에 따르면 현재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권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인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3일 전국 캠코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상담 및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당초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30조원까지로 잡고 지원 대상은 최대 40만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출범 한 달이 넘어간 시점에 새출발기금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쏟아진다. 지원 자격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탄이 많다. 자영업자들은 기존 금융권의 대출 채권이 대부업으로 넘어가거나 대부업에서 빌린 채무의 이자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에서 애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대출을 열심히 갚아왔다.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으로 넘어간 채권의 이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으로 이자를 조금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면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의 한탄만큼 새출발기금의 지원 실적도 저조하다. 새출발기금의 지난 11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만379명, 채무액은 총 1조5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원 규모 30조원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청자 수는 예상치의 2.5%에 불과하다.
정부도 당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 채권을 포함하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가 일관 조정돼야 재기의 가능성이 있고, 대부업 이자가 가장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부업권과 참여를 논의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대부업권의 협의는 실패로 끝났다.
대부업권은 금리인상과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부업권은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조달금리가 올라 20% 금리 제한 상황아래서는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부업권에서는 최근 신규 대출을 중단한 곳들이 늘고 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지금 최악의 단계로 와있다. 업권이 너무 힘들다 보니 다들 새출발기금 참여에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지금 대부업은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부업 채무를 조정받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한 숨만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우리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대부도 채무조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부업 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업권의 경우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협약 가입을 거부해 현재 안타깝게도 대부업권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향후 새출발기금이 공정가격평가를 통해 매입할 것이라는 점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로 전반적인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등을 적극 설명해 협약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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