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빼 빚갚았다” 고금리에 창업 뼈저리게 후회 ‘자영업 혹한기’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말 자영업자대출은 1014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3%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도 나타났다. 여기에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팬데믹 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이후 약 3년간 300조 이상(48%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또한 거세졌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 3%를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이 1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24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한계에 몰려있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매출 회복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펜데믹 시기,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감당한 요인 중 하나는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올 초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반짝 부활했던 소비심리는 다시금 추락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시작된 탓이다.

실제 한은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0으로 지난 1월(104.4)에 비해 약 17포인트 감소했다. CCSI는 7월 86까지 떨어진 이후 9월(91.4)까지 반등했지만, 최근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CCSI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대출을 받아 필요 자금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금리가 연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차입 상황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말 기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반면, 비교적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은 28.7%가량 늘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 조건은 악화됐다는 뜻이다.

정부에서는 꾸준히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3년간 지속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정책금융의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목표 금액(8조5000억원) 대비 대출 실행액은 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 탕감’ 논란과 함께 나온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마찬가지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액은 지난달말 기준 1조7489억원으로 목표액(30조원)의 5.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조건을 완화하기도 어렵다.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탓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0.19%로 낮은 수준이지만, 정책에 의한 통계 착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총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한은은 내년 말 정부의 금융지원 효과가 사라질 경우, 총 39조원의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역대 6번째로 낮은 1.6%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며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경계선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중 경기가 회복돼 부채 상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전망대로라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부채를 탕감해줄 수도, 무작정 부채를 보증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자영업자 채무의 부실 정도를 파악해 지원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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