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사건 전년 대비 64% 증가

법인회생 사건 전년 대비 64% 증가 

개인회생 사건은 40.94% 증가
법인파산 사건은 58.59% 증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누계 접수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인회생 사건이 전년 대비 6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26일 '2023년 8월 기준 도산사건 통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전년도 동기 대비 개인회생 사건은 40.94%, 법인회생 사건은 63.82%, 법인파산 사건은 58.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누계 접수 건수는 총 13만74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도산절차 전 유형 가운데 면책 사건을 제외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법원은 올해 설치된 부산회생법원(50.72%)과 수원회생법원(27.87%)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회생법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도산사건 누계 접수 건수가 1만932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0.72% 증가했다. 그 중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월 대비 77.93% 증가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원회생법원은 법인회생 사건이 전년 동월 대비 접수 건수가 67건(108.06%) 증가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지법은 법인파산 사건이 전년 대비 84건 증가해 법인파산 사건 증가율(300%) 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개인회생 사건은 이미 올해 8월 기준 누계 접수 건수가 8만748건으로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 접수 건수 합계인 8만9966건의 약 90%에 이르는 등 큰 폭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법인회생 사건과 법인파산 사건의 급증 추세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사건 추이와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산전문 법원인 회생법원(서울, 수원, 부산)을 중심으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자립과 갱생을 지원할 것"이라며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구, 대전, 광주)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