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18만명 눈앞, 법인파산은 이미 최고치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대출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인원까지 합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 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해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