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다중채무자 83만명…학자금대출도 채무조정에 포함한다

정부가 청년층 학자금대출을 다른 빚과 함께 묶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취업난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채무조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한국장학재단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며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려면 관계 기관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에 금융회사들이 가입해있지만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자체적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해왔다.

코로나19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나 청년층 다중채무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건수는 2019년 1만4977건에서 지난해 1만7522건으로 17% 증가했다. 연체금액도 같은 기간 169억5300만원에서 201억8900만원으로 19%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갚는 제도인데, 일을 하던 청년층이 실직하거나 기타 생활비 부담으로 원리금을 제때 못 갚은 것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대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는 지난 6월 기준 83만4천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74만4천명)보다 12% 증가했다. 전 연령층 다중채무자가 같은 기간 1.45% 늘어난 것에 비하면 20대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20대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6월 기준 47조6512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36% 증가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16237.html#csidx2cd9c336d6514538103562d3b43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