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개인파산 역대급…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한숨'

'2030'개인파산 역대급…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한숨'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강하게 억제하는 가운데, 벼랑 끝으로 내몰린 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증가세가 가파라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3만7293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개인파산신청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서며,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던 지난 한해와 연간 기준으로 보면 판상신청건수를 넘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특히 8월까지만 해도 파산신청은 3만3826건으로 오히려 지난해를 웃돌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반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게 해주는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올해 9월6만56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처가 줄었다는 얘기다.

특히 청년층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령대별 개인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20대와 개인파산 신청이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주춤했으나 2018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책보증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의 20대 대위변제 건수는 2만121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만7437건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건수(7만646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많다. 20대가 가장 많은 대위변제 건수를 차지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대위변제는 제 3자(서금원)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신용회복(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때 이뤄진다.

이는 청년층에서 이른바 ‘영끌’, ‘빚투’ 열풍으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소득 만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청년세대가 자산증식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다는 뜻이다.

금융업계에서는 1·2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젊은 층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따라 1·2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0~30대의 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기준 88조234억원으로 5년만에 201.7%(58조8496억원)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891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에는 24조3886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날 만큼 대출이 늘어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