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빚갚았다고 신용점수 600점 상승?

연체자 빚갚았다고 신용점수 600점 상승? 

지난해 코로나19로 대출 연체가 발생했던 김 모씨는 최근 자신의 신용점수가 종전 350점에서 985점으로 600점 넘게 오른 것을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금융권 연체 이력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사면' 정책을 편 후 자신의 연체 금액을 상환해 어느 정도 등급 상승은 예상했지만 600점 이상 오른 것을 보고 놀랐다.

 

정부의 신용사면 이후 김씨처럼 신용등급이 급상승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정책의 취지가 일시적 연체로 신용등급이 내려간 사람을 구제하자는 취지인 만큼 어느 정도의 신용도 상승은 예상됐지만 상승폭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이는 평소에 신용 관리를 잘해온 사람들과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정부 구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실시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신용평가사 NICE신용정보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급상승하는 개인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신용점수가 600점 이상 올랐다.

지난 8월 전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면 금융사 간 연체 이력을 서로 공유하지 않도록 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에서는 개인대출자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돼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치에 비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실제 신용점수 상승폭이 훨씬 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A시중은행의 '신용회복 지원 시뮬레이션(예측)'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 은행 고객 중 10만명가량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은행은 이들 중 약 40%의 신용점수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A은행은 신용평가사와 달리 신용점수 구간을 총 15개로 세분화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신용점수가 4등급 이상 올라가는 대출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3%이며 3등급 상승은 5%, 2등급 상승은 10%, 1등급 상승은 21%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의 평균 예상치(34점·상승폭 1등급 이하)를 상회하는 신용 상승자가 A은행에서 약 2만명 발생하고, 이를 5대 은행으로 기계적으로 환산하면 10만명으로 예상돼 상당수 대출자의 신용점수 상승폭이 정부 예상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융권 접근이 제한됐던 저신용자 사이에서는 연체를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와 카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대상자는 신용점수가 상승했지만 기존 금융사에서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으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자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노려 다른 금융사에 신규 가입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금융당국에 중금리 대출 비율 확대 목표치를 제출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을 적극 두드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 이력 공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자를 지나치게 늘린다면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확정돼 신용평가사 신용점수가 오르더라도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신용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매달 말 개별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업데이트(최신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용회복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