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늦기 전에 '신속 채무조정'

연체를 목전에 두고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사연이다. 연체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가능할 것일까? '연체'라는 기준으로 채무조정의 신청시점을 정한다면 채무조정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수개월 동안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전 카드론의 대출이자 등 빚을 빚으로 갚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연체를 막기 위한 돌려막기는 사실 시한폭탄과 같다.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이 경우 연체를 기다려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면 빚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체를 위한 결단이 쉽지 않기 때문. 사실 이쯤 되면 연체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없다. 사실상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연체 전이라도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절차, 소요 시간, 비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법원 제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소하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보다 빨리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을 고민해 왔다. 신속 채무조정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후 30일이 이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아직 연체 전이라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실했거나 감소한 경우 그 대상이다. 신청 후 연체 독촉은 사라진다. 사례의 주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종래 신용회복위원회 빚 조정 제도는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pre,미리) 워크아웃으로 나눠졌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후 90일(3개월)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고,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후 한달 뒤 부터 90일이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감면율이 프리 워크아웃의 그것보다 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위 두 제도는 신청 후 채무독촉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은 얼마나 독촉기간을 참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나 한 달 이상 채무독촉을 당해야 하고, 더러는 통장이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속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전이라도 또는 연체 직후 빚을 안고 있다면 독촉 없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독촉을 받지 않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신속 채무조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신용상 연체 정보가 명시되지 않는 것도 역시 큰 장점이다. 

금융소비자가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빚이 있어야 하고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이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론 빚이 6개월 전에 생겼다는 점에서, 빚 고민을 하는 사례자는 이 조건도 만족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 채무조정을 승인하면 돌려막기에 허덕였던 금융소비자는 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받는다. 숨통이 트이는 지점이다. 이후 빚은 최장 10년 안에서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신속 채무조정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의 상환이 6개월 동안 유예되는 기간에 비교적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금 이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이라며 "연내에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