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변제 계획을 3년으로 단축 (5년 → 3년)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높아 채무 변제율이 낮을 경우(원금 변제율 75% 미만)는 법원이 5년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조기 변제 (일시 상환) → 조기 면책 가능합니다.

변제 계획을 수행하던 중, 여유 자금이 생기면 남은 금액을 일시 상환하고 조기 면책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 면책 조건

총 변제 금액의 100% 납부 가능합니다.

소득 증가, 유산 상속, 보너스 등으로 잔여 변제금 일시 납부

(3) 변제율 충족 후 면책 (최소 36개월 납입 후 가능)

총 채무 중 최소 50% 이상 변제하면, 36개월 후 조기 면책 신청 가능합니다.

(4) 예외적 사유로 변제 기간 단축 신청

질병, 실직,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제 불가능할 경우, 조기 면책 신청 가능.

법원이 판단 후 일부 채무 감면 및 조기 종료 가능.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신청 방법

조기 변제(일시 상환) 신청 절차

1. 변제금 조기 상환 계획 수립

여유 자금 확보 (추가 소득, 자산 매각 등)

2, 법원에 "조기 변제 및 면책 신청" 제출

신청서 작성 후 법원 접수

3, 법원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조기 변제가 합리적인지 검토 후 승인

4. 승인 후 남은 변제금 일시 납부 → 조기 면책 완료

법원 심사가 필요 → 모든 조기 면책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변제 기간을 단축해도 면책 후 5년 동안 재신청 불가 → 무리한 조기 변제보다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함.

■ 변제율을 높일수록 기간 단축 가능성이 증가 → 최소 50% 이상 변제해야 조기 면책 가능.

개인회생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5년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축 가능.

소득 증가, 추가 상환, 변제율 50% 이상 충족 시 조기 면책 신청 가능.

법원 승인 후 남은 변제금을 일시 상환하면 즉시 면책 가능.

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 후 법원 신청이 필요함.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