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신청인의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재산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의 재산이 있어 개인 회생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신청인의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배우자에게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신청인 명의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게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