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장래의 수입은 유지되는 청산형 절차이다.

반면에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유지하고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회생형 절차이다.

 양 절차의 차이 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모두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지만, 각각의 절차는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1. 목적과 개요

개인회생절차

목적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있지만 과중한 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일부 부채를 감면받고 나머지 부채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다.

개요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상환 계획안을 승인한다. 이후 3년에서 5년 동안 계획에 따라 상환하며,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개인파산절차

목적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면책받는 절차이다.

개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다.

개요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처분 후 채무를 면책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산을 최대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2. 적용 대상

개인회생절차: 상환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총 채무가 일정 금액 이상(일반적으로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파산절차: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 상환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3. 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다

심사: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정 명령을 내린다.

상환 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상환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변제 기간: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한다.

면책 결정: 변제 기간 종료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된다.

개인파산절차

신청: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한다.

심사: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 및 채무 상황을 조사한다.

자산 처분: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면책 결정: 자산 처분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4. 자산 및 상환

개인회생절차:

자산은 대부분 보호되며,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한다.

채무자는 상환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

자산은 법원에 의해 처분되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다.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은 처분되며,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자산을 처분한다.

5. 신용 등급 및 사회적 영향

개인회생절차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 회복이 필요하다

절차 완료 후 재정적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파산절차

신용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며, 파산 기록이 오래 남아 신용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되지만,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신용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친다.

6. 법적 보호

개인회생절차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자산은 보호되며, 채권자들은 법원이 승인한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받는다.

개인파산절차: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자산은 법원에 의해 처분되며, 채권자들은 처분된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받는다.

면책 후 남은 채무는 소멸된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상환 계획에 따라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상환 능력이 전혀 없거나 상환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절차이니다.

각 절차의 선택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