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법령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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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법령 및 기관
■ 주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관련 법령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www.scourt.go.kr/portal/main.jsp)
• 서울회생법원(slb.scourt.go.kr)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보건복지부(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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