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본문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 개인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0억, 무담보 15억)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일반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