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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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시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만 무엇보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힘들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시 독촉에서 벚어나고 일부 채무감면도 받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회생의 의미는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능력이 되는한도내로 부채를 갚게하고 나머지를 법원이 탕감해주는 제도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단하에 일정액을 3년에서 최대 5년간 갚게한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줍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법원 접수 후 몇일 안에 모든 빚 독촉및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사,사금융,사채 ,핸드폰요금 등 대부분의 채무를 연체기간과, 채권자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액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며 이자는 100% 탕감 가능하고,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최저 생계비 보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정상적인 은행 업무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전문직,대기업 분등 직장 및 전문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의미와 효력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채무자의 급여 및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기타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판정이 나기까지 몇개월동안 소모되기 때문에 판정이 나기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더 괴롭힐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한 후 약 1주일 내외로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럴려면 개인회생 신청시 강제집행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하게되면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감독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급여,변제요구나 추심독촉은 법원의 금지명령 이후에는 일체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 금지 명령의 효력이 없으며,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채권자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 명령이 나오는 시기는 서울,청주,대구,춘천,울산,전주,창원,제주 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가능하고 의정부 지방법원은 약10~15일,부산과 대전 지방법원은 5일이내에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집행되지만 서류가 미비하면 미비한 부분을 보정 후 집행합니다.
수원,광주지방법원은 인가후에 금지명령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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