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법령 및 기관

개인회생 관련 법령 및 기관 

■ 주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관련 법령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www.scourt.go.kr/portal/main.jsp)

• 서울회생법원(slb.scourt.go.kr)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보건복지부(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