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진행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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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종류(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보다는 소득 규모와 채무 상환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안정적이고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
소득 요건 충족 - 아르바이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변제 계획 제출 - 아르바이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정성 -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소득 증빙 - 아르바이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변제 계획의 타당성 - 소득 대비 상환 금액이 현실적이고 타당해야 법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이나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개인회생 진행 시 어려운 점
소득이 불규칙하면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 있음
법원은 안정적인 소득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소득이 입금되는 것이 중요.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울 수 있음
현금 지급이라면 급여 입금 내역을 통장으로 남기고, 고용주(사장님)에게 급여 지급 확인서를 받아야 함.
소득이 너무 낮으면 변제금이 부족해 신청이 어렵다!
최저생계비(1인 기준 125만 원)를 제외한 금액이 있어야 함.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결론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소득 증빙과 변제 계획의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