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떤 경우 기각 될수 있나? 기각을 방지하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법원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는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불충분한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함.

무직이거나 소득이 너무 낮아 변제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음.

2. 채무 기준 초과 또는 미달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5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3. 신청 자격 미달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법인 대표(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개인사업자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4.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일부러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큼.

부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신고하는 것도 문제됨.

5. 소득 조작

일부러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변제 금액을 줄이려는 시도는 기각 사유가 됨.

6. 변제 계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변제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가능성이 낮다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음.

7. 채무 변제 이력 문제

과거에 파산, 개인회생을 했던 이력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각될 수 있음.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하기 어려움.

8. 허위 채무 발생

고의로 채무를 만든 정황이 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제를 한 경우(특정 채권 변제 금지 원칙 위반)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9. 서류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신청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10. 진행 중 연락 두절 또는 출석 불응

법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기각될 수 있음.

11.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12.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13.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즉, 일어날 수 있는 기각 사유는 대부분 법원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대리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해당될 사유가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각을 방지하려면?

1) 사전에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상담

2) 소득과 채무 기준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3) 재산 및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

4) 법원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금융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