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득 끊기면 어떻게 되나? 대처 방법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그 자체보다

정해진 변제금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하면 변제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육아휴직 같은 경우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변제금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회생 절차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소득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법원에 ‘소득 변동’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중 소득이 끊기면 이렇게 하세요!

1. 일시적 소득 중단(실직, 휴직 등) →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 (변제금 조정·유예 가능)

2. 장기적 소득 중단(장기 실업, 건강 문제 등) → 실업급여, 지원금 활용 + 변제 계획 변경 시도

3. 소득이 전혀 없고 복구 불가능 → 개인파산 신청 고려 가능

※중요: 소득이 끊겼다고 개인회생을 방치하면 법원에서 절차를 폐지(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끊긴 경우 대처 방법

1) 일시적인 소득 중단(예: 실직, 휴직 등) →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실직·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끊긴 경우

→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변경 신청 가능한 내용

변제금 조정(감액) → 소득 감소에 맞춰 변제금을 줄이는 것

일시적 납부 유예(최대 6개월) → 실직 후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루는 것

변제 기간 연장(최대 5년까지) → 부족한 변제액을 기간을 늘려 분할 납부

변제 계획 변경 신청 방법

담당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실직·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업급여 신청서, 해고통지서 등) 첨부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음!

2) 장기적인 소득 중단(예: 장기간 실업, 질병 등) → 폐지될 위험 있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오랫동안 복구되지 않을 경우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음

이런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등 소득 인정 가능한 지원금 활용

일자리를 구해서 일정 소득을 확보한 후 변제 계획 변경 신청

폐지되기 전에 법원과 상담하여 다른 대안(예: 파산 신청) 고려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 파산 신청 고려 가능

소득이 완전히 사라지고, 변제 계획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전부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본인의 상황을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