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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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은행 5곳에 압류를 청구하면서, 잔액이 5만 원인 통장까지 지급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통장을 쓸 수 없게 되면, 당장 생활비 부터 막막해집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재산을 모조리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 달 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는 월 185만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전체 은행 계좌의 잔액이 185만원에 못 미친다면 압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장 압류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풀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범위의 금액에 한해서 압류를 풀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때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통장압류 해제권자 및 범위
통장압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과 돈 갚아야 할 두 사람입니다.
통장압류는 일부 해제도 가능합니다.
압류목록은 별지라고 표현합니다.
돈 갚아야 할 제3채무자(은행)에게도 해제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서 부본을 수만큼 복사하여 부본으로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압류해제 과정
법원의 서류검토
제3채무자(은행)에게 해제 통지서 발송
제3채무자(은행)는 통장을 해제
돈을 빌린 사람은 통장 사용 가능
해제 되는데 일주일에서 몇 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3. 돈 빌려준 사람이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상대방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통장압류를 풀고 집행권원을 환부 받아야 합니다.
압류해제 신청과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하면 집행권원을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본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른 통장을 압류하면 됩니다.
*환부란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4. 필요서류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별지
통장압류 결정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별지에는 해제하고 싶은 통장목록을 작성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5. 압류 일부해제
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일부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일부해제 신청서로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별지에는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할 은행을 기재합니다.
6. 돈 갚을 사람이 통장압류 해제하는 방법
* 필요한 서류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별지
통장압류 결정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파산 결정문,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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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1.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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