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회생 골든타임 시스템, 임기 내 구축"

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23-05-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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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습니다]②한계채무자, 서류부담·부정 인식 탓에
- 회생 적기 놓쳐…"절차 간소화해 부담 줄이겠다" 목표
- "도산업무 편차 크면 납득 못해"…법원 간 준칙 공유도 강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계채무자들이 저비용으로 쉽고 편하게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여러 기관을 찾아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니 번거롭고, 법인은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뒤늦게 절차를 시작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회생법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법원장은 한계 채무자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채권자들의 반대 등 부정적 인식을 우려한 법인이 회생 신청을 미루다 시기를 놓친 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금도 부족해지고 거래 상대방도 더욱 꺼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기에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은 그간 한계 채무자 구제와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개인도산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개인회생사건상 3년 미만 변제기간 허용, 특별면책 확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회생법원 출범 6년 차를 맞은 해 취임한 안 법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임기 내 한계 채무자들이 회생법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절차 간소화가 필수다.

그는 “현재 회생법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금융 기관을 찾아 각종 서류를 받아야 해 비용도 소요되고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며 “채무자 스스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이 한계채무자들이 회생과 파산을 결정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탓이다.

안 법원장은 법원 내 상담자가 채무자의 행정·신용 정보를 즉석에서 조회해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을 지향한다고 언급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연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힘쓰고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업과 협력해 산하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찾는 채무자들의 서류 발급·제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업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무준칙 제정도 언급했다.

안 법원장은 “도산 업무에서 담당자별, 재판부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가 크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운용상 통일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 전국 도산법관 세미나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등 업무 관행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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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yoo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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