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확 바뀌는 대출규제
내달 1억 초과대출에 DSR 적용
국민평균 이미 40% 육박
신규 대출 받기 어려워질듯
생애 첫 주택구매 때 규제 완화
집값 안따지고 LTV 80%까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해 산정
내달 1억 초과대출에 DSR 적용
국민평균 이미 40% 육박
신규 대출 받기 어려워질듯
생애 첫 주택구매 때 규제 완화
집값 안따지고 LTV 80%까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해 산정
이처럼 평균 DSR가 40%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해 소득이 적은 계층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7월부터는 DSR 적용 대상을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3%다. 얼핏 수치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규모로 따지면 전체 대출 중 1억원 초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한은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DSR 40%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되면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13.4% 줄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DSR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제약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자금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연 소득 200% 안팎, 2억원 초반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한도를 가장 높게 설정한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연 소득의 최대 270%, 2억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규제도 3분기부터 완화된다.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은 LTV 상한이 8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5억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총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DSR 규제 강화에 따라 청년층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소득 반영률은 높일 예정이다. 청년층이 대출받을 때 인정되는 미래소득 증가율은 현행 최대 38.1%에서 51.6%로 약 13%포인트 늘어난다. 연 소득이 약 3000만원인 만 24세 사회 초년생이 주택담보대출(만기 30년, 연 이자율 3.5% 가정)을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선 대출 한도가 약 3억원이다. 하지만 3분기부터 미래소득 반영률이 상향되면서 최대 한도가 3억37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은 뒤 1년 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가 유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상향돼도 DSR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몇 년 새 급등한 집값을 감안하면 새롭게 DSR를 적용받게 되는 1억~2억원 대출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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