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은 차주별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긴급 조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까지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먼저 금리 상승, 인건비,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10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달 25일부터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도입·운영한다.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조 2500억 원 규모로 보증이 제공된다.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기타 매출 감소,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기업은행과 신보를 통해 2조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신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연 1.5%로 대출해주는 ‘희망대출플러스’의 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1000만 원 한도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방역지원금 외에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업은행은 대출 지원 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도 낮춰준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내리대출’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급격히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이 가능한 기업에는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이 외에도 기은·신보 모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비대면 대출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사업 확장 등 사업 단계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29조 7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은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자금 등에 18조 원을 공급한다. 창업한 지 7년 안 된 업체에는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일반 생산 영업을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최대 0.5%포인트 인하해준다. 녹색·디지털전환, 고용 창출 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사업자에는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신보는 창업, 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에 맞춰 11조 3000억 원의 운전·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창업 준비 단계 기업에 10억 원에서 창업 5~7년 기업에 30억 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보증비율 또한 창업 준비 단계에서 100%로 가장 높고 창업 5~7년 단계는 90%가 적용된다.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원자재 구매자금 3000억 원도 지원한다. 금융 데이터가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겨냥해 기은과 신보는 보증 1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단 대안 심사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실제 보증 지원은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바꾸길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총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신보에서 2200억 원 규모로 보증을 공급한다. 최대 한도는 1억 원, 보증 비율은 95%다. 기은은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리도 최대 1.2%포인트 인하해준다. 채무 조정 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상환 능력을 인정받은 차주에 한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규 재기 지원 자금도 제공한다.
대부분의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고신용자 대상의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대출 금리 인하, 비대면 프로그램만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고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된 데 따라 이 같은 다각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개인사업자의 원화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916조 원으로 2019년 말(692조 7000억 원)에서 32%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비은행권 증가율이 은행권보다 두 배 높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재원 확보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각각 1200억 원과 4000억 원을 추가 출자해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올해 5월 기준 77.7%에서 72.7%로 최대 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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